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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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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소송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교제 사실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사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