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청계동 길찾기 가능한 곳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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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면, 법원에 재산명시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반대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